안녕하세요?
미국 이민법 전문 그늘집 입니다.

최근 미국 이민국(USCIS) 및 법무부(DOJ)는 과거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의 허위 기재나 사기 행위(Denaturalization)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파생 시민권(Derivative Citizenship)'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의 시민권이 '취소(Revocation)'될 경우, 그 부모를 통해 자동으로 시민권을 얻은 자녀의 신분도 함께 위태로워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국 이민법(INA § 340)에 따르면, 부모가 사기나 허위 진술로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판명되어 박탈될 경우, 그 부모를 통해 파생적으로 시민권을 얻은 자녀의 시민권 역시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자녀의 시민권 취득 요건 자체가 "시민권자인 부모"였는데, 그 전제 조건(부모의 신분)이 가짜였던 것으로 판명되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여권이나 N-600이 있으면 안전한가?"에 대한 답은 "아니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입니다.

미국 여권과 시민권 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는 본인이 시민권자임을 보여주는 '증거 서류'일 뿐, 시민권이라는 '권리 자체'를 생성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부모의 시민권이 취소되면 이민국은 해당 부모로부터 파생된 모든 기록을 추적합니다. 이때 자녀가 여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권의 기초가 된 시민권 자격 자체가 무효화되면 여권은 취소되거나 갱신이 거절됩니다.

자녀의 시민권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부모의 부정 취득과 무관하게 자녀가 별도로 시민권을 취득할 요건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이미 18세가 넘었다면, 부모의 시민권이 취소되기 전에 본인이 직접 N-400(귀화 신청)을 통해 독자적인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단, 부모의 부정 취득 시점에 자녀가 영주권자 신분이었는지 등 복잡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선의의 피해자' 논리 (Good Faith)를 주장하는것이 가능한데, 자녀가 부모의 부정 행위를 전혀 몰랐고, 미국 내에서 오랜 기간 시민권자로 믿고 사회적 기반을 닦았음을 근거로 법적인 구제(Relief)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행정적인 신청이 아니라 법정 소송 단계에서의 방어 전략에 가깝습니다.

만약 현재 자녀가 여권만 있고 시민권 증서가 없다면, 증서를 받아두는 것이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여권은 유효기간이 있어 갱신할 때마다 자격 심사를 다시 받게 되지만, 시민권 증서는 한 번 발급받으면 평생 유효한 영구적 문서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부모의 시민권 취소가 결정되면 증서 역시 반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시민권 취소 사유가 무엇인지, 자녀가 현재 몇 세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소급 적용의 범위'에 대해 이민 전문 변호사의 정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현재 성인이고 아직 부모의 문제가 공식화되지 않았다면, 본인의 이름으로 직접 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녀가 미국에 거주하며 교육받고 세금을 내는 등 '미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았다는 모든 증빙 자료를 미리 모아두십시오.

부모의 신분 문제가 자녀에게 전이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혹시 자녀분의 현재 연령이나 부모님의 시민권 취소 가능성이 거론되는 구체적인 문제를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녀가 18세미만으로 부모의 시민권을 통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었지만 18세 이후에 N-400을 통해 본인명의 시민권을 다시 신청할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18세이전에는 5년이상의 영주권자였고 당시 미국여권 신청을 하면서 자녀의 영주권도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모가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이 자녀의 시민권도 자동으로 포기가 되는지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모가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자녀의 시민권은 자동으로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시민권이 문제가되어 취소될때만 함께 문제가 됩니다.

빠른 답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